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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작 성 자
여영석
작 성 일
2014-04-10
조회수
1035
4월 9일 김천 농관원 정문 앞에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두레생산자회 이경우 이사, 해농수산 최광운 대표, 화성한과 강석찬 대표, 토리식품 김영선 대표, 두레생산자회 여영석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이란 특정국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을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 별도의 절차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슨하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유전자조작농산물)가 섞인 가공식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실수(비의도적 혼입)로 GMO가 들어갔을 경우 용량의 5%까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허용 첨가물 수도 우리나라는 78종이지만 미국의 경우 이보다 20종 많은 98종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논의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일 뿐 협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GMO가 섞인 제품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응과 국제 사례를 볼 때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땅의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계획도 없이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후 활동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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